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 원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들에게 18,274,226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 이 금액은 원고가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중복 보험자들이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다.
• 지급기한은 2017년 8월 11일부터 2019년 5월 9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 제1심에서는 일부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들이 25%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 원고와 중복 보험자들 간에 사고 관련 책임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이 합의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었다.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사고 관련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중복 보험자들과의 합의에 따른 지급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이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원고는 사고 피해자 치료비 195,429,680원을 지급했고,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50%로 인정되었다.
• 보험약관에 따라 원고가 받은 책임 보험금 20,000,000원을 제외한 손해배상채권액은 77,714,840원으로 산정되었다.
• 사고 당시 5개의 중복 보험계약이 있었고, 각 보험자가 부담할 분담금이 정해져 있었다.
• 원고는 중복 보험자들로부터 일부 분담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이 피고들의 지급 책임 범위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18,274,22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원고 보험회사는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중복 보험자들과 분담금을 조정해 피고들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들이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