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송영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35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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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벌금2(29%)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3(43%)
2020노2818·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0·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홍보용 현수막 3개의 끈을 잘라 손상시켜 홍보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1노104·서울남부지방법원·2021-10-14·배임
추진위원장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중요한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비사업 관련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일부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만원
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519만원 / 청구 1.4억원)
2019나553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6-25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19나57617·서울남부지방법원·2020-04-23
원고가 자신을 관리인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기각
2018나6681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일부 미수금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누어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96만원)
2018나53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09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27만원 / 청구 7,8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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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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