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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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5321 민사 사건(2020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4일, 원고 회사가 피고와 관련된 항공권 발권대금 1억 10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함.
- 피고는 원고가 발권한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았으나 이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 피고는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자금과 섞어 사용하고,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됨.
- 원고는 피고의 횡령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이전 회사 비코트립에서 사업부문을 양수받았으나, 피고의 횡령 관련 채권은 양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법원은 피고가 횡령한 금액 일부는 인정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1억 100만 원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횡령 사실 일부만 인정하고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의 횡령 사실과 원고가 그에 대해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2015년 11월 18일 비코트립으로부터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부문을 양수했으나, 횡령 관련 채권은 양수 대상에서 제외된 현금성 자산으로 보았다.
- 피고가 횡령한 돈은 비코트립의 현금이나 채권이었고, 원고가 이를 승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계약 인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지만, 이미 발생한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로 봤다.
-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항공권 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 보고하지 않은 점, 돈을 개인 자금과 섞어 사용한 점은 인정되었다.
- 다만 일부 금액은 개인 간 거래일 가능성도 있어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항공권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원고에 알리지 않아 횡령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횡령 사실과 청구 권리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가죽의류제품 구매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비상장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에너지 법인 설립과 ****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7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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