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5532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0-06-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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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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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5321 민사 사건(2020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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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4일, 원고 회사가 피고와 관련된 항공권 발권대금 1억 10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함.
  • 피고는 원고가 발권한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았으나 이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 피고는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자금과 섞어 사용하고,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됨.
  • 원고는 피고의 횡령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이전 회사 비코트립에서 사업부문을 양수받았으나, 피고의 횡령 관련 채권은 양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법원은 피고가 횡령한 금액 일부는 인정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1억 100만 원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횡령 사실 일부만 인정하고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의 횡령 사실과 원고가 그에 대해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2015년 11월 18일 비코트립으로부터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부문을 양수했으나, 횡령 관련 채권은 양수 대상에서 제외된 현금성 자산으로 보았다.
  • 피고가 횡령한 돈은 비코트립의 현금이나 채권이었고, 원고가 이를 승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계약 인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지만, 이미 발생한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로 봤다.
  •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항공권 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 보고하지 않은 점, 돈을 개인 자금과 섞어 사용한 점은 인정되었다.
  • 다만 일부 금액은 개인 간 거래일 가능성도 있어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항공권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원고에 알리지 않아 횡령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횡령 사실과 청구 권리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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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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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5980·서울고등법원·2006-07-25·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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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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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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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8189·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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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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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24181·대구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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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438·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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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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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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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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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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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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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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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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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마이트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6가단229670 판결 【변론종결】2020. 5.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관계 및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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