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 1 - 사 건2010가단58458 보증금반환 원 고임☣☣ (54년생, 남) 용인시 기흥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송♂♂ 피 고원♢♢ (42년생, 남) 수원시 영통구 송달장소 수원시 영통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변 론 종 결2011. 7. 5. 판 결 선 고2011. 10. 11.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1. 10. 11.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1978년경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 은 공세1리 새마을회(후에 ‘외국인홍보마을 헌신봉사자회’로 명칭 변경)가 공동사업부 지로 매입한 토지가 그 후 수용되자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분배 받아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주민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여, 원고가 그 대 표로 이 문제를 상담하고자 2008. 10.경 변호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변호사 원⚂⚂ 법 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나. 기♡♡은 20여 년간 피고의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던 피고의 사무장이었는데, 위 사무소에 찾아 온 원고를 상담하면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주민들이 분배 받은 수용보상금 합계 6,900만 원을 그냥 써버리면 분배 금액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으니 우선 위 돈을 피고의 변호사 사무소에 보관시키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8. 10. 16. 및 2008. 11. 25. 두 차례에 걸쳐 위 6,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501-☓☓-102445)에 입금하 였다. 다. 그런데 기♡♡은 이 사건 보관금을 피고 몰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 3 - 라. 기♡♡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의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한 여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2010. 5. 13.경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관금을 입금할 때까지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피고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고,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 결하지는 않았다. 바. 피고는 위 신한은행 계좌와는 별도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110- ☓☓-645505)을 소지하면서 위 통장으로 수임료 입출금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4호증(이 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강☆☆, 정지봉의 각 증언,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보관금 반환 청구(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사무장인 기♡♡을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관금 에 대한 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 라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기♡♡은 피고의 사무장으로서 기본대리권이 있고 원고가 피 고의 사무소에서 기♡♡의 지시에 따라 피고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피 고 명의의 통장에 이 사건 보관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임치계약을 체결 하고 이 사건 보관금을 수령할 권한이 기♡♡에게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 4 -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치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나. 사용자책임 청구(예비적 청구) 만일 기♡♡이 이 사건 보관금을 피고 몰래 편취 또는 횡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은 피고가 운영하는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피고는 기♡♡의 사용자이므로, 기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이상 사용자인 피고도 사용자책임에 의 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보관금 반환 청구 부분(주위적 청구) (1) 갑 제3-1, 3-2호증(영수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 2, 4~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강☆☆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기♡♡을 사자로 하거나 기♡♡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기♡♡으 로 하여금 원고와 이 사건 보관금에 대한 임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사무장인 기♡♡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임료도 아닌 이 사건 보관금과 같은 성격의 돈을 수임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변호사 사무소에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6,9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기♡♡의 말만 믿고 입금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본인인 피고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 등을 직접 문의하여 - 5 -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기♡♡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용자책임 청구 부분(예비적 청구)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 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 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5886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등 참조), 피 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 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 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 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은 피고의 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던 사무장이 고 피고는 그 사용자인 사실, 기♡♡은 변호사인 피고의 사무장으로서 사건상담 및 소 송위임을 위해 피고의 사무소에 찾아온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피고의 사무소에 맡겨둘 것을 권유한 후 이를 편취 또는 횡령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보관금을 입금한 계좌도 피고 명의의 계좌이고, 기♡♡이 작성해 준 영수증도 피고 변호사 원⚂⚂ 명의 로 작성된 것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의 피용자인 기♡♡이 피고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소의 사 - 6 - 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기♡♡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임료도 아닌 이 사건 보관금과 같은 성격 의 돈을 수임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변호사 사무소에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6,9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기♡♡의 말만 믿고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본인인 피고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절차 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 발 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 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1,400,000원(= 69,000,000×60%) 및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8. 3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