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금형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1 금형 납품을 지연하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계약금 중 2 금형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1가단32442 민사 사건(2012년 8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1월 2일 피고와 금형 2종(1 금형, 2 금형)을 대금 1억 4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제작·공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금 7천만 원 중 5,390만 원은 약속어음, 2,3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2 금형은 2011년 4월 18일 납품되었으나, 1 금형은 납기(2011년 3월 15일)를 넘겨 지연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5월 4일 피고에게 1 금형 부분 계약해제를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5월 9일 1 금형이 70% 완성되었다고 통지하고, 2011년 5월 24일 인도하려 했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5월 6일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한 금형을 9,500만 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2011년 6월 18일 납품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금형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1 금형 납품을 지연하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계약금 중 2 금형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20,383,12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2011년 5월 9일 기준으로 1 금형 완성도가 70%에 불과했고, 2011년 5월 25일에도 완제품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피고가 기간 내 제작을 완료하지 못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은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계약금 지급이 지연되어 납기일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금이 선약금 성격을 가지더라도 원고가 2010년 12월 2일 현금 2,310만 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도 유통 가능했으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7천만 원 중 2 금형 대금(부가세 포함 4,9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50만 원에 대해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체상금 261만 원은 2 금형 납품이 2011년 4월 18일 이루어져 지연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체상금 약정(1일 1/1000)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해제 요건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계약 상대방이 납품을 지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지급한 계약금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명시적인 약정이 필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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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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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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