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 1 -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2019187(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201919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1. ○○○ 2. ●●● 3. ◎◎◎ 4. ◇◇◇ 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가합32796(본소), 8557 (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15. 7. 2. - 2 - 판 결 선 고2015. 8. 13.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 ○○○, ●●●, ◇◇◇, ◆◆◆의 피고(반소원고) □□□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는 원고(반소피고) ○○○에게 32,920,000원, 원고(반소피 고) ●●●에게 26,240,000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43,020,000원, 원고(반 소피고) ◇◇◇에게 39,760,000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3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 다. 2. 원고(반소피고) ◎◎◎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반소피 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 사이에서 생긴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 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 담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의 피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 제기 이후의 소 송비용은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 3 -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이 하 ‘피고 □□□’라고만 한다)와 피고 ■■■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에게 35,093,541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29,579,030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43,020,000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41,696,550원, 원고(반소피고) ◆◆◆에게 36,640,7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하 ‘원고(반소피고)’는 ‘원고’라고만 한 다.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 ●●●, ◇◇◇, ◆◆◆는 당심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 원고들은 본소청구로서, 피고 □□□와 피고 ■■■에 대하여 원고 ○ ○○은 3,292만 원, 원고 ●●●은 2,624만 원, 원고 ◎◎◎은 4,302만 원, 원고 ◇◇◇ 는 3,976만 원, 원고 ◆◆◆는 3,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내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 피고 □□□는 반소청구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5,000만 원의 위약 금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 - 4 - 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 ●●●, ◇◇◇, ◆◆ ◆는 당심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터넷을 통해 증권거래에 관한 기술을 배우고자 하던 중, 피고 □□□ 가 회원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주식 관련 프로그램, 차트 등을 제공하고 회원들과 함께 주식의 원리와 프로그램 매매기법 등을 함께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개설한 www.***club.com이라는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알게 되어, 원고 ○○○은 소외 △△△의, 원고 ●●●은 소외 ▲▲▲의, 원고 ▽▽▽, ◇◇◇는 소외 ▼▼▼의, 원고 ◆◆◆는 원고 ●●●의 각 소개 또는 초대를 받고 이 사건 홈페이지 의 준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 □□□는 이 사건 홈페이지의 회원들에게 주식투자에 관하여 오랜 연구를 한 결과 주식투자 분야에서 수학적·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홀로그래프(주식차트), 파동 분석기(매매프로그램), 맥B(필터링) 등의 독자적인 투자기법을 구축하고 상당한 노하우 를 축적하였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다. 이 사건 홈페이지는 준회원으로 가입 후 1개월 내에 승급비를 지급하고 정회원 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강제탈퇴 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정회원은 회원등급이 낮은 순서부터 본좌-초인-초신성(마스터)-프라피트(예비제자)-제자(마스터제자) 순으로 5단계로 나뉘어, 각 등급별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제공되는 필터링서비스, 등급상향 조건 등이 상이하였다. 라. 정회원들이 피고 □□□에게 등급별로 지급하는 승급비는 각 해당등급의 프로그 - 5 - 램 구입비용과 매일 주식시장 마감 후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필터링하는 서비스 비용, 주식매매기법 등의 전수(교육) 비용 등을 포함하였는데, 더 높은 등급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정회원은 피고 □□□에게 승급비(본좌 300만 원, 초인 500만 원, 초신성 800 만 원, 프라피트 1,000만 원, 제자 3,000만 원)를 지급해야 했으며, 승급비 이외에 별도 로 회원비(본좌는 17만 원, 초인은 33만 원, 초신성, 프라피트, 제자는 각 77만 원)를 매월 피고 □□□에게 지급해야 했다. 마. 피고 □□□는 이 사건 홈페이지 정회원으로부터 승급비를 받으면 각 등급에 해 당하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송해주었고, 이 사건 홈페이지 정회원은 그 프로그램 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다음 각 등급별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과제 수행하고, 이를 이용한 실전 매매기법을 익힌 후 다음 등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홈페이지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2009. 7.경부터 2011. 11.경 까지 사이에 승급비 및 회원비 명목으로 별지1 금원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 ○은 합계 3,292만 원을, 원고 ●●●은 합계 2,624만 원을, 원고 ◎◎◎은 합계 4,302 만 원을, 원고 ◇◇◇는 합계 3,976만 원을, 원고 ◆◆◆는 합계 3,500만 원을 피고 □ □□의 처인 피고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 □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의 제자등급까지 승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회원비 및 승급비 지급과 관련된 청구 1) - 6 -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별지1 기재 금액 상당액을 피고 □□□에게 회원비 및 승급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 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주식 고수임을 사칭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 피고 □□□가 스스로 비기라고 칭하는 홀로그래프, 파동분석기, 맥B(이하 ‘이 사 건 투자기법’이라 한다) 중 홀로그래프는 키움증권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인용한 것에, 파동분석기는 기존에 나와있는 상수를 엑셀로 만든 것에 불과하며, 피고 □□□ 는 이 사건 투자기법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서적을 출판한 사실도 없고, 주식이 나 옵션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 과정을 이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 □□□는 주식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 또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데도 사실과는 달리 스스로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의 최고고수라 칭하며 원고 들을 기망하였다. (2) 수익 발생을 약속하여 회원 가입과 승급을 유도한 행위 피고 □□□는 준회원으로 가입한 원고들에게 전화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 사 건 홈페이지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월 10 내지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였고, 원고들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에는 제자등급이 되어야만 자신이 알려주는 비기를 취득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수준의 복제인간이 되어 한 달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제자등 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4. 10. 14.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회원비 및 승급비 지급과 관련된 각 청구 간의 관계는 선택적 병합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14. 12. 3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원 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 ●●●, ◇◇◇, ◆◆◆는 옵션투자 리딩으로 인한 손해 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7 - 급은 11명만을 받아 기술을 전수하고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승급을 부추겨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정회원 가입과 승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 사건 홈페이지 회원 들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기법을 이용하여 손실 없이 수익을 얻었다는 소위 ‘100전 100승’의 투자사례를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고 □□□가 다른 회원들에게 보이기 위해 수익성이 적은 경우에도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하여 승수를 쌓도록 하는 등 수익 성이 아닌 승수를 높이는 투자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3) 원고들에게 전업투자활동을 요구한 행위 피고 □□□가 전업투자자가 된 사람들이 하루에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수익 을 올리고 있고, 원고들도 전업투자자가 되면 한 달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면서 원고들에게 전업투자자가 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의 요구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투자자가 되었으나 피고 □□□의 말과는 달리 당시 전업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손실을 보았다. 나) 착오로 인한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가 자신은 주식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이고 자신의 비법과 지시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원고들은 이를 믿고 착오에 빠 져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원고들의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에게 거액의 회원비 및 승급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기는 법률행 위의 내용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는바, 원고들은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홈 페이지 이용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회원비 및 승급비로 지급된 별지1 기재 금액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 8 - 할 의무가 있다.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이 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금액 상당액을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프로그램 제공 관련 피고 □□□가 제공한 프로그램은 엑셀프로그램이어서 이를 다운받은 후 컴퓨터 를 포맷하거나 수리를 하는 경우 새로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데 새로운 비 밀번호는 피고 □□□만이 알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들은 프로그램을 온전히 지급받았 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에 따르면 피고 □□□는 원고들에게 맥B 를 구하는 7가지 이상의 공식과 NHST 프로그램(모든 컴퓨터 기종과 운영체계와 상관 없이 작동이 되고, 저장장소를 불문하고 저장이 가능하며, 비밀번호 없이 작동하는 프 로그램)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강의 관련 이 사건 투자기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피고 □□□가 그 사 용방법을 설명하고 안내해 주어야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인데, 피고 □□□는 원고 들에게 자신이 직접 강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회원비를 지급받고서도 다른 회원을 통해 강의를 하는 등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라)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 □□□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원 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별지1 기재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9 - 2) 옵션투자 리딩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원고 ○○○, ●●●, ◇ ◇◇, ◆◆◆의 청구) 피고 □□□는 옵션의 투자시기와 매도, 매수를 알려주는 소위 ‘리딩’을 할 전문적 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경부터 옵션이 주식보다 수익성이 좋다고 하며 원고 ○○○, ●●●, ◇◇◇, ◆◆◆에게 옵션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구체적인 옵션 의 투자시기와 매도, 매수시기를 알려주었는바, 피고 □□□의 위법한 리딩행위로 인하 여 위 원고들은 별지2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는 위 원고들 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회원비 및 승급비 지급과 관련된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 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법률 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 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 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10698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31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3, 15, 16, 19호증, 을 제35 내지 39, 51 내지 53, 56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키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 10 - 보면, 원고들은 피고 □□□의 주식투자 능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한 높은 수익 률의 달성가능성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고, 이러한 동기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 고 □□□의 주식투자 능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한 높은 수익률의 달성가능성 등 은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원고들의 위와 같은 동기는 피고 □□□에게도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봄 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의 주목적은, 회원들이 주식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 을 갖고 있는 주식 고수라고 주장하는 피고 □□□로부터 이 사건 투자기법을 배워 향 후 회원 스스로 높은 수익률을 얻거나 적어도 손실을 입지 않는 주식거래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2) 피고 □□□는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을 언급 하거나 이 사건 투자기법이 손실을 입지 않는 비법임을 언급하며, 월 수십만 원에 이 르는 회원비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승급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들 이 이 사건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가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하여 실제로 높은 주식투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 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피고 □□□가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뮬레이 션 과제를 수행하고, 피고 □□□가 진행하는 강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 사건 투 자기법에 대하여 배우는 등으로 이 사건 홈페이지 활동을 하여 왔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홈페이지 활동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 체결에는 피 - 11 - 고 □□□가 주식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제로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기법을 포함한 주식매매기법이나 주식거래 관 련 지식을 전수하여 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당연히 전제되었다 할 것이다. (4) 원고들은 피고 □□□를 ‘스승님’이라 부를 만큼 피고 □□□의 주식투자 능 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하여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이나 피 고 □□□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위와 같은 강한 신뢰 및 원고 들의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 체결 동기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주식투자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은 피고 □□□가 개발하였다고 주 장하는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하여 기존에 입었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하면서 거액의 회원비와 승급비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보이고, 피고 □□□ 역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이 사건 투자기 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6) 그런데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투자기법을 개발하였다고 주 장하는 피고 □□□는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 체결 이전에 본인 스스로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투자를 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주식투자를 통하여 오히려 손실을 입 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실제 상황은 원고들이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 시 인식하고 있던 피고 □□□의 주식투자 능력과 이 사건 투자기법의 효용성과는 매 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각각 체결하였 - 12 - 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은 원고들의 착오에 기한 취소의 의사표시 가 담긴 2013. 10.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취소되었고 2) , 그에 따라 피고 □□□는 회원비와 승급비로 지급받은 별지1 기재 금액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그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 고 ○○○에게 3,292만 원, 원고 ●●●에게 2,624만 원, 원고 ◎◎◎에게 4,302만 원, 원고 ◇◇◇에게 3,976만 원, 원고 ◆◆◆에게 3,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착 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재한 2013. 10. 30.자 준비서면의 송달일 다음날 인 2013. 11. 2.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 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의 취소에 따른 피고 □□□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 병 합 관계에 있는 회원비 및 승급비 지급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약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 다). 2) 옵션투자 리딩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2,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가 원고 ○○○, ●●●, ◇◇◇, ◆◆◆에게 옵션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담 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위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홈페이지의 정회원들에게 옵션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은 회원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및 2) 원고들은 소장에서는 기망에 의한 취소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하였을 뿐 착오에 기한 취소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주장하지 않았다. - 13 - 위 원고들에게 리딩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 10,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옵션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랍니다.’라며 옵션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 사건 홈페이지 회원들이 보 유한 종목에 대하여 실시간 피드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원고 ◆◆◆는 피고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옵션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옵션투자에 관하여는 투자자인 위 원고들이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 이어서 피고 □□□의 옵션 리딩행위와 위 원고들의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들은, 피고 ■■■은 피고 □□□의 처로서 피고 □□□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 을 이체받았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의 공범으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 고,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의 옵션 리딩이라는 불법행위 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 14 -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은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 장한다. 2) 판단 피고 ■■■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원고들로부터 회원비 및 승급비의 일부를 입금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금원은 원고들이 피고 □□□에게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 및 회원 승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가 입 금 계좌로 피고 □□□의 처인 피고 ■■■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 외에 피고 ■■■이 부당한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 ●● ●, ◇◇◇, ◆◆◆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 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의 피고 ■■■에 대 - 15 - 한 항소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정종관 판사박해빈 판사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