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해빈
총 사건
3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4%)일부 승소 5(24%)원고 패소 5(24%)기각·각하 6(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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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아동·노인 학대1건+4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9건결과 분포:실형1(3%)파기1(3%)원고승9(23%)일부승5(13%)원고패16(41%)결과 미상7(18%)
2023나2056133·서울고등법원·2025-11-13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합작이 무산되자, 투자금을 빌려준 돈으로 전환하여 반환해달라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패
기각 (청구 398.7억원)
2019누36669·서울고등법원·2020-09-23·마약 수입·제조
셀트리온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 헬스케어에 일감을 몰아준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됨.
결과 미상
2020누36498·서울고등법원·2020-08-19
재개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현금청산자였던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누57437·서울고등법원·2020-07-15·국가보안·기밀
원고가 출국 후 증권거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와 위헌 법률 근거를 들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8누73067·서울고등법원·2019-12-18·약사·식품·의료
망인이 3·1운동 참가 후 조선총독부 철도국 서기로 근무한 행적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이 거부됨
결과 미상
2019누49030·서울고등법원·2019-11-06·사기
원고가 소외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수용 후 소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함.
결과 미상
2019누33509·서울고등법원·2019-10-16·기타 형사
합작투자계약 해제 후 공매로 받은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70501·서울고등법원·2019-04-03·기타 형사
원고가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를 안내받았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18누53971·서울고등법원·2019-03-20
주식회사 경기고속이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해 환수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5억원)
2018누64766·서울고등법원·2019-01-16·기타 형사
특정법인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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