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 해제 후 공매로 받은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 원고는 참가인 등과 함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지자 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전체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함.
• 이후 참가인과 한신공영 간 분쟁으로 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되었고, 원고는 공매대금 일부를 받음.
• 원고는 2011년 법인세 신고 때 이 공매대금을 수입으로 포함시켰으나, 나중에 이 금액이 출자예정금액에 해당해 수입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 세무서(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와 참가인은 이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출자예정금액에 해당하는 공매대금을 수익으로 보지 않아야 하며,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함.

원고가 참가인 등과 체결한 합작투자계약 해제 후 공매로 받은 금액이 출자예정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금액을 원고의 수익으로 보지 않고 출자예정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 법인세법은 자본이나 출자의 납입 및 환급은 법인의 실제 수익이나 손실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예정금액은 익금(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함.
• 참가인 등은 원고에게 부동산 49% 지분을 출자할 의무가 있었고, 토지거래허가 제한으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 매매계약으로 출자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음.
• 공매로 인해 부동산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원고가 받은 금액은 출자예정금액의 변형물로, 법인의 실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출자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금전 형태로 변형되었어도 출자예정금액은 법인의 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자본충실 원칙에 부합함.
• 따라서 원고가 받은 공매대금 중 출자예정금액 상당액은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봄.

합작투자계약 해제 후 공매로 받은 금액이 출자예정금액에 해당해 법인세 신고 시 수익에서 빼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