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동오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3(33%)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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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1(4%)집유1(4%)벌금1(4%)무죄2(8%)파기1(4%)기각1(4%)원고승4(15%)일부승3(12%)원고패5(19%)결과 미상7(27%)
2018누73067·서울고등법원·2019-12-18·약사·식품·의료
망인이 3·1운동 참가 후 조선총독부 철도국 서기로 근무한 행적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이 거부됨
결과 미상
2019누49030·서울고등법원·2019-11-06·사기
원고가 소외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수용 후 소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조세를 회피함.
결과 미상
2019누33509·서울고등법원·2019-10-16·기타 형사
합작투자계약 해제 후 공매로 받은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정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누70501·서울고등법원·2019-04-03·기타 형사
원고가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를 안내받았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18누53971·서울고등법원·2019-03-20
주식회사 경기고속이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해 환수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5억원)
2018라20000·서울고등법원·2018-04-20
종중 법인의 이사장 선출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법원이 임시이사장을 선임하자 일부 임원들이 이에 항고함.
일부승
각하(일부) 및 기각
2016라21279·서울고등법원·2017-08-04
유안타증권 투자설명서 기재 누락 주장 항고
원고패
기각
2013라1505·서울고등법원·2014-07-30
재정 위기에 처한 골프장 운영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3누3254·서울고등법원·2014-07-03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서울아산병원 신관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에 대해 안분 계산 방식을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라1506·서울고등법원·2014-07-0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누리하이테크의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서고 대신 갚은 후 구상금채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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