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누리하이테크의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서고 대신 갚은 후 구상금채권을 주장함

• 주식회사 누리하이테크는 자동차 부품 제작 사업을 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2011년 6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7월에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시작되었다.
• 2012년 9월, 법원은 누리하이테크의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관계인 집회를 열었는데, 회생담보권자들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했으나 회생채권자들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 법원은 부동의한 회생채권자들을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누리하이테크와 2009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해 대출을 보증했고, 대출금 이자 연체로 인해 대신 대출금을 갚아주면서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자신이 가진 구상금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 법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이 회생담보권이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누리하이테크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자신들의 구상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복했으나, 법원은 이 채권이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회생계획이 공정하다고 판단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회생계획은 법에서 정한 권리 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이는 권리 종류별로 합리적인 차등을 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은 회생담보권이나 일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순위의 회생채권이다.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주장하는 우선변제권은 내부 협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 우선권과는 차이가 있다.
• 회생계획안에 이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 관계인 집회에서 주요 채권자들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변제권 부여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정당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누리하이테크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신들의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 채권이 법적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아니며 회생계획이 공정하다고 판단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