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도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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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1(20%)원고패4(80%)
2015라418·서울고등법원·2016-01-25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가액 결정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5라20062·서울고등법원·2015-06-04
철강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에게 관련 문서 제출을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4라875·서울고등법원·2014-12-05
합병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문서 제출을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라1505·서울고등법원·2014-07-30
재정 위기에 처한 골프장 운영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2라1506·서울고등법원·2014-07-0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누리하이테크의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서고 대신 갚은 후 구상금채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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