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가액 결정을 신청함.

• 2014년 1월,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이 가진 회사 주식을 지배주주에게 팔아달라고 요구함.
• 지배주주와 매매 가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수주주들이 법원에 주식 가격 결정을 요청함.
• 1심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9,331원으로 가격을 정함.
• 양쪽 모두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은 지배주주가 맞고, 시장가치 평가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항고심은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주식 매수를 요구했으나 가격 협의가 안 돼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지배주주 여부와 주식 가격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지배주주임을 인정하고, 시장가치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기존 가격 결정을 유지했다.

• 지배주주 판정 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도 지배주주 지분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봄.
• 소수주주 강제 매수 제도는 경영 효율성과 소수주주의 신속한 주식 환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 기존에 거래된 주식 가격은 경영권 보상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봄.
• 신청인들이 제시한 비교 대상 기업은 자산과 이익 규모 차이가 커서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시장가치 평가를 배제하고,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반영하는 평가 방법이 공정하다고 봄.

소수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으나 가격 합의가 안 돼 법원에 결정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배주주임을 인정하고, 시장가치 평가가 부적절하다며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합산해 가격을 결정했다. 결국 양측의 항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