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1573서울고등법원 2심2008-11-26 선고검수완료

주주대표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이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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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라1573 민사 사건(2008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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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대한민국에 주소나 사무소, 영업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신청했다.
  • 1심 법원은 소송의 가치를 189억 5천만 원으로 보고, 약 4억 4천만 원의 담보를 명령했다.
  • 신청인들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심은 소송 가치를 5,000만 100원으로 낮춰 담보액을 약 1,023만 원으로 줄였다.
  • 쟁점은 소송의 가치를 1심처럼 189억 5천만 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률 규정에 따라 5,000만 100원으로 고정할 것인지였다.
  •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은 소송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정해진 5,000만 10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담보액도 낮춰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주대표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이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다. 쟁점은 소송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지였고, 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소송 가치를 5,000만 100원으로 고정해 담보액을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의 가치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은 소송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으로 법률에서 5,000만 100원으로 정하고 있다.
  •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소송 가치를 1심처럼 189억 5천만 원으로 보는 것은 법률 규정과 맞지 않는다.
  • 소송 가치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변동되지 않는다.
  •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도 이 소송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따라서 1심의 담보액 산정은 부당하며, 항고심의 담보액 산정이 옳다.

핵심 정리

주주대표소송은 법률에 따라 소송 가치를 5,000만 100원으로 정해 담보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산정한 높은 담보액은 부당하며, 항고심에서 낮춘 담보액이 적절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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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3.자 2008카담3049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6393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신청인들을 위하여 10,238,892원을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한다. 3. 피신청인들은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은소외 1 단체,소외 2,3,4,5,6,7 등과 함께소외 8 주식회사의 주주의 자격에서 신청인들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6393호로 신청인들은 연대하여소외 8 주식회사에게 189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신청인들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담30498호로 피신청인들이 대한민국에 주소·사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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