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제2항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라328·서울고등법원·2005-07-05·2심
소가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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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라1573·서울고등법원·2008-11-26·2심
주주대표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이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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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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