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병운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0%)일부 승소 5(25%)원고 패소 4(20%)기각·각하 7(3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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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10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1(2%)원고승8(20%)일부승5(12%)원고패17(41%)결과 미상10(24%)
2010누28559·서울고등법원·2011-04-22·기타 형사
두 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수2·서울고등법원·2011-02-18
민주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해당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이 당선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6249·서울고등법원·2011-01-14·기타 형사
의사가 직접 환자 4명을 진료하고 원장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함
결과 미상
2009누36318·서울고등법원·2011-01-14
방송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0누3956·서울고등법원·2010-12-17·무면허·교통
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기숙사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4741·서울고등법원·2010-12-10·배임
피고인이 원고에게 부정한 방법과 정상적으로 받은 유가보조금 일부를 환수처분함.
결과 미상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1032·서울고등법원·2010-11-12·건축·주택법위반
건물 소유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를 침범하여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18262·서울고등법원·2010-11-12·선거·정치자금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09년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을 고지함.
결과 미상
2010누9824·서울고등법원·2010-11-05·배임
원고가 소외 1과 61세 이후 재혼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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