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병운

총 사건
4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8%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김병운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1건(1993~201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배임 2건, 건축·주택법위반 2건, 조세포탈 2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배임건축·주택법위반조세포탈무면허·교통폭행상해

형사 판결

2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4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9번째 (8건 기준)
이 판사
50%
5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 다른 판사 평균 1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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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폭행상해
평균 3년
1건+102%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199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1건
결과 분포:실형1(5%)원고승5(24%)원고패7(33%)결과 미상8(38%)
2010누28559·서울고등법원·2011-04-22·기타 형사

두 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6249·서울고등법원·2011-01-14·기타 형사

의사가 직접 환자 4명을 진료하고 원장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함

결과 미상
2009누36318·서울고등법원·2011-01-14

방송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0누3956·서울고등법원·2010-12-17·무면허·교통

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기숙사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4741·서울고등법원·2010-12-10·배임

피고인이 원고에게 부정한 방법과 정상적으로 받은 유가보조금 일부를 환수처분함.

결과 미상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1032·서울고등법원·2010-11-12·건축·주택법위반

건물 소유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를 침범하여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18262·서울고등법원·2010-11-12·선거·정치자금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09년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을 고지함.

결과 미상
2010누9824·서울고등법원·2010-11-05·배임

원고가 소외 1과 61세 이후 재혼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13502·서울고등법원·2010-10-08·조세포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민사 판결

2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0%)일부 승소 5(25%)원고 패소 4(20%)기각·각하 7(3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2건
2010수2·서울고등법원·2011-02-18

민주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해당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이 당선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라1894·서울고등법원·2009-12-04

신청인이 청담새마을금고와 피신청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말소 본소를 제기하고,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3만원)
2009라320·서울고등법원·2009-06-0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 취소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09라380·서울고등법원·2009-03-19

원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패
기각
2008라1060·서울고등법원·2009-01-07

채무자들의 항고 기각 및 가처분신청 각하

결과 미상
채무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승계참가인 겸 독립…
2008라1573·서울고등법원·2008-11-26

주주대표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이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24만원)
2007라497·서울고등법원·2008-04-15

대순진리회 도전 사망 후 종무원장 자리를 두고 내부 분열과 소송이 이어짐

원고승
인용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7나6064·서울고등법원·2007-11-16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851·서울고등법원·2007-10-26

원고가 소외 회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마포세무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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