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을 받음

• 2004년 기본계획에서 두 개의 별도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됨.
• 2005년 4월, 피고가 두 구역을 통합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을 함.
• 2007년 4월, 변경승인처분이 이루어짐.
• 2009년 5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됨.
• 원고들은 정비구역 지정 전 처분과 통합 과정의 동의서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가 추진위원회에 대해 한 설립승인처분과 변경승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비구역 지정 전 처분이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고 동의율도 충족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님.
• 통합 과정에서 사용된 기존 동의서는 유효하며,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함.
•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후 해산되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가능하며, 구역 통합 시 기존 동의서도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