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과 61세 이후 재혼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함

• 원고는 1964년에 군인 출신 소외 1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1984년에 이혼했다.
• 소외 1은 1984년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했으나, 2006년에 이혼하고 다시 원고와 재혼했다. 당시 소외 1은 69세였다.
• 2009년 소외 1이 사망하자 원고는 유족연금을 청구했다.
• 피고(국방부장관)는 소외 1이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는 소외 1과 61세 이후 재혼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법령에 따라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61세 이후 재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자격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군인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원고가 소외 1과 재혼한 시점이 소외 1이 61세가 지난 후였으므로 법률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군인으로 복무하던 시절 혼인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퇴직 후 61세 이후 혼인 배우자 제외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에 따라, 소외 1이 61세 이전에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였던 점도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에 장애가 된다.
• 법령 취지상 61세 이후 혼인 배우자 제외는 재정 확보 목적이며, 혼인 시점과 나이에 따른 구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원고는 소외 1과 61세 이후 재혼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법은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