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접 환자 4명을 진료하고 원장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함

• 2007년 9월 6일, 원고 의사가 해외여행 중인 원장의 대신으로 OO정형외과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4명을 직접 진료함.
• 원고는 진료 후 진단서를 작성했으나, 진단서에는 원장 명의가 사용되어 발급됨.
• 진단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컴퓨터에 저장된 원장 명의 진단서를 실수로 출력한 사실이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피고)은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 의사는 직접 환자들을 진료한 후 원장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의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진찰하고 진단서를 작성했으며, 진단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명의 사용도 동의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의료법 위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를 금지하는 규정인데, 원고는 직접 환자를 진찰했고 진단서 내용도 진실이었다.
•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지만,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별도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 원고가 원장 명의를 도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원장 명의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도 불분명해 명의 도용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원장 명의 진단서가 출력된 점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의사는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원장 명의로 발급된 진단서 때문에 의료법 위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진찰했고 진단서 내용도 허위가 아니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