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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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라1573·서울고등법원·2008-11-26·2심
주주대표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이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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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3485·서울고등법원·2026-03-25·2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확인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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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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