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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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라1573·서울고등법원·2008-11-26·2심
주주대표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이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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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루1149·서울고등법원·2021-11-2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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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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