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태규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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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결과 미상1(33%)
2008라1060·서울고등법원·2009-01-07
채무자들의 항고 기각 및 가처분신청 각하
결과 미상
채무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및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008라1573·서울고등법원·2008-11-26
주주대표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이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24만원)
2007라497·서울고등법원·2008-04-15
대순진리회 도전 사망 후 종무원장 자리를 두고 내부 분열과 소송이 이어짐
원고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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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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