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발행 전에 자신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라10 민사 사건(1968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자신이 가진 신청인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1963년 9월 5일에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겼다.
- 이 주식 양도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주주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원심법원은 피신청인이 여전히 회사의 주○○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 항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항고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자신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겼지만, 법원은 이 양도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여전히 주○○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주주 지위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넘겼더라도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넘긴 사람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주주로 인정된다.
- 원심이 피신청인이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고 본 것은 이유가 부족했으나, 결론적으로 주주 지위 인정은 정당하다.
- 관련 법령인 상법 제335조에 근거하여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넘겼더라도 회사에 대해서는 그 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이번 사건은 주권 발행 시점이 주식 양도의 효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근질권 실행으로 회사 주식을 넘겨받고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새로 선임함
8억 원을 투자한 뒤 채무 전환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에 가세해 양도담보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행사 허용을 신청함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요구함.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가액 결정을 신청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절차 위반 및 불공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안을 제안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의안 상정을 요구함.
세양산업이 주요 주주에게 대부분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자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행위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됨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甲 회사가 미국에 설립된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발행 주식 4.94%를 보유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함
피고가 자기주식 270만 주를 일방 매각하여 지분율 감소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적법한 절차 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종관이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며 화해를 체결함
주식을 양도받은 후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한 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의 지위를 보유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