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라10대구고등법원 1심1968-08-23 선고검수완료

주권 발행 전에 자신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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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라10 민사 사건(1968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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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자신이 가진 신청인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1963년 9월 5일에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겼다.
  • 이 주식 양도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주주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 원심법원은 피신청인이 여전히 회사의 주○○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 항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항고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자신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겼지만, 법원은 이 양도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여전히 주○○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주주 지위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넘겼더라도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넘긴 사람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주주로 인정된다.
  • 원심이 피신청인이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고 본 것은 이유가 부족했으나, 결론적으로 주주 지위 인정은 정당하다.
  • 관련 법령인 상법 제335조에 근거하여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넘겼더라도 회사에 대해서는 그 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이번 사건은 주권 발행 시점이 주식 양도의 효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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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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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나454·대구고등법원·1982-01-29·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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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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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카합380·대구지방법원·2012-09-24·1심·기각

근질권 실행으로 회사 주식을 넘겨받고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새로 선임함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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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카합354·대구지방법원·2012-08-14·1심·원고 패소

8억 원을 투자한 뒤 채무 전환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에 가세해 양도담보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행사 허용을 신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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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345·서울고등법원·1987-04-02·2심·기각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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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5카합20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27·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현물출자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라418·서울고등법원·2016-01-25·2심·기각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가액 결정을 신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5나45653·서울고등법원·1996-11-29·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절차 위반 및 불공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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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카합215·서울북부지방법원·2007-02-28·1심·원고 승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안을 제안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의안 상정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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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카합9·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3-03-13·1심·판단 없음

세양산업이 주요 주주에게 대부분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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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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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카합130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8·1심·기각

자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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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323·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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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카합242·대전지방법원·2006-03-14·1심·기각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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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3141·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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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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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206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27·1심·원고 승소

甲 회사가 미국에 설립된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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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라123·서울고등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발행 주식 4.94%를 보유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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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2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기주식 270만 주를 일방 매각하여 지분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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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499·수원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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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312·울산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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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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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라2309·서울고등법원·2025-06-24·2심·기각

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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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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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86·대구고등법원·1974-10-08·1심·판단 없음

적법한 절차 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종관이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며 화해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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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5987·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승소

주식을 양도받은 후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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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한 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의 지위를 보유한다.

【항고인, 신청인】 근동화학공업주식회사 【상대방, 피신청인】 구은덕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7카3821 결정) 【주 문】 이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신청인은 그 소유의 신청인회사 주식을 전부 신청외 강정규에게, 강정규는 신청외 김정관에게, 김정관은 신청인회사 대표이사인 이상봉에게 양도하므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주인양 행세하므로 주주행사금지가처분을 원심법원에 신청하였던 바,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주주라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소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신청인 회사의 1,000환권 주식 10,000주, 1,000환권 신주식 20,000주를 신청외 강정규에게 1963.9.5.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건 주식의 양도는 회사가 주권발행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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