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산업이 주요 주주에게 대부분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 2002년 11월, 세양산업은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399,894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 주요 주주들이 이에 반대하며 권한을 신청인에게 위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고, 신주 배정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다.
• 2003년 2월, 신청인은 법원에 신주 발행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신주 발행으로 인해 기존 주주들 간의 지분 비율이 크게 바뀌어, 피신청인 측이 경영권을 장악할 우려가 생겼다.
• 법원은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세양산업이 주요 주주에게 대부분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자, 신청인은 이로 인해 자신의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신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했다. 쟁점은 신주 발행이 주주평등 원칙과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는지와 의결권 행사 금지의 필요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 상법과 회사 정관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세양산업은 이를 무시하고 주요 주주에게 신주의 96.7%를 배정해 주주평등 원칙과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
• 세양산업의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신주 발행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신주 발행 전에는 신청인 측이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해 지배권을 행사하기 쉬웠으나, 발행 후 피신청인 측이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장악할 위험이 커졌다.
• 피신청인 측이 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면 신청인 측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의결권 행사 금지가 필요하다.
• 피신청인 측의 반박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 우려를 인정했다.

세양산업이 신주를 특정 주주에게 대부분 배정해 주주 간 평등 원칙과 권리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우려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신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