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안을 제안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의안 상정을 요구함.

• 2007년 1월, 신청인들(주식회사 1과 주식회사 2)은 피신청인 의약품 제조업체의 이사들에게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안을 제안했다.
• 이 의안은 신청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바탕으로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 피신청인 이사회는 2007년 2월 이 의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 신청인들은 이에 대해 법원에 의안 상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해당 의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도록 명령했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주제안권이 소수주주 권리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피신청인의 거부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인용했다.

• 주주제안 거부에 대한 소송은 회사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며, 개별 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피고가 된다.
•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 주주제안 거부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주제안 거부 사유는 주주제안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예외적 규정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이 사건 의안은 이사 선임과 관련된 것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정당한 안건이므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이 주장한 부실경영 책임자의 경영 참여 요구는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결정할 문제이지, 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아니다.
• 의안 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막히므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 권리로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의 의안 거부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원이 의안 상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