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장준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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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무죄1(14%)기각3(43%)원고승1(14%)일부승2(29%)
2007노767·서울북부지방법원·2007-10-25·약사·식품·의료
자궁절개 수술 경력이 있는 산모에게 준비 없이 조산원에서 자연분만(브이백)을 시행함.
기각
기각
2007노781·서울북부지방법원·2007-10-2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오성빌딩 소유자가 법원의 감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시설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7노41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05·음주운전
피고인A가 음주운전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선서 후 증언함.
기각
기각
2006노1264·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12·사기
채무 변제를 위해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받아 아파트를 매도함
기각
기각
2007카합215·서울북부지방법원·2007-02-28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안을 제안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의안 상정을 요구함.
원고승
신청 인용
2005가합8181·서울북부지방법원·2006-09-07
어린이집 원장이 남은 음식과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아침죽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00만원)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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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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