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절개 수술 경력이 있는 산모에게 준비 없이 조산원에서 자연분만(브이백)을 시행함.

• 2003년 7월 15일, 자궁절개 수술을 두 번 받은 산모가 조산원에 방문해 자연분만(브이백)에 대해 문의하고, 조산사 1로부터 위험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자연분만을 하기로 결정함.
• 7월 31일, 산모가 조산원에 도착해 조산사 1에게 진찰을 받고, 조산사 1은 분만 예정 시각을 밤 12시경으로 판단한 뒤 방송 촬영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조산사 2에게 산모를 인계함.
• 조산사 2는 브이백 경험이 전혀 없었고, 분만 중 태아 머리가 나오다 다시 들어가는 이상 현상을 보고도 약 2~3분 기다리다가 태아 심장박동이 느려지자 조산사 1에게 연락함.
• 조산사들은 태아 이상징후 발견 후 약 2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산모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자궁이 파열되고 태아가 사망함.
• 조산사 1은 산부인과 의사인 지도의사에게 브이백 위험성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않았고, 조산원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

자궁절개 수술 경력이 있는 산모에게 자연분만(브이백)을 조산원에서 준비 없이 시행한 조산사들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산모 자궁이 파열되고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쟁점은 조산사의 업무 범위와 브이백 분만의 위험성 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산사들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 의료법에 따라 조산사는 정상 분만에만 조력하고 이상 분만 시 원인 진단과 조치는 산부인과 의사 등 의료인의 임무임.
• 자궁절개 수술 경력이 있는 산모에게 브이백을 시행하려면 즉시 제왕절개 수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산원은 그런 준비가 없었음.
• 조산사 1은 지도의사에게 자문 없이 위험성이 큰 브이백을 권유하고, 경험 없는 조산사 2에게 산모를 인계함.
• 조산사 2는 태아 이상징후를 발견하고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상당 시간을 지체함.
• 조산사 1과 2 모두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들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두 조산사는 서로 분만 업무를 인계하고 책임을 공유했으므로 공동 과실로 판단함.

자궁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위험성이 큰 자연분만(브이백)을 조산원에서 준비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조산사들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조산사들의 과실로 산모 자궁이 파열되고 태아가 사망한 점이 인정되어 상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