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윤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3건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무죄3(38%)기각4(50%)원고승1(13%)
2007노781·서울북부지방법원·2007-10-2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오성빌딩 소유자가 법원의 감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시설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07노767·서울북부지방법원·2007-10-25·약사·식품·의료
자궁절개 수술 경력이 있는 산모에게 준비 없이 조산원에서 자연분만(브이백)을 시행함.
기각
기각
2007노41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05·음주운전
피고인A가 음주운전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선서 후 증언함.
기각
기각
2006노1264·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12·사기
채무 변제를 위해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받아 아파트를 매도함
기각
기각
2007카합215·서울북부지방법원·2007-02-28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안을 제안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의안 상정을 요구함.
원고승
신청 인용
2006노1392·서울북부지방법원·2007-02-15·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학원 설명회에서 저작물 출처를 저작권자의 실명 대신 'A학원'으로 표시하여 홍보용 책자를 배포함.
무죄
무죄
2005노114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22·업무방해
부활절 예배 중 무단으로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며 소란을 피움.
무죄
무죄
2006노95·서울북부지방법원·2006-04-13·마약 단순투약
2005년 10월 6일 필로폰 0.1g을 주고받고 4g을 판매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