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노1264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07-04-12 선고검수완료
채무 변제를 위해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받아 아파트를 매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노1264 사기 사건(2007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 일부를 갚기 위해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받음
- 2006년 11월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됨
- 피고인은 아파트에 걸린 가압류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매도함
- 피고인은 일부 채무 변제 후 약속어음을 발행해 가압류 해제를 약속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술함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 일부를 갚기 위해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받아 아파트를 팔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변제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돈을 갚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빌린 돈 액수에 대해 증인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엇갈림
- 증인은 피고인이 주장한 금액보다 적은 돈만 빌려줬다고 증언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낮음
-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일관성이 부족함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됨
- 아파트 매매 관련 서류와 금액 계산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함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빌린 돈을 일부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더 신뢰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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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민경천
【변 호 인】 변호사 임삼빈(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고단12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 중 2천5백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액면금 5백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지,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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