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민경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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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무죄1(25%)기각2(50%)
2014노2680·인천지방법원·2014-12-19·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알고 방조하고, 피고인 4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만화 동영상을 게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2012노1374·대전지방법원·2013-01-10·공무집행방해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행위를 함.
무죄
무죄
2007노41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05·음주운전
피고인A가 음주운전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선서 후 증언함.
기각
기각
2006노1264·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12·사기
채무 변제를 위해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받아 아파트를 매도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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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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