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취재 대상 기업 대표에게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함

• 피고인은 2002년부터 방송사에서 상장법인의 실적과 재무상태 등 기업 정보를 보도하는 기자로 일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취재·보도하는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였다.
• 2009년 2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결혼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 1억 원 정도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 2009년 4월 7일경 피고인은 다시 전화해 "전에 부탁한 돈 안 되겠냐"고 재차 요구했고, 피해자가 어려움을 표시하자 "사장님이 그 정도의 돈도 못 하십니까? 회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고 말했다.
• 당시 피해자 회사는 금융위기 여파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누적적자가 약 200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나, 외부적으로는 그런 사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
•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인 2010년 12월 30일에야 피해자를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했고, 그 전까지는 전혀 갚지 않았다.

증권 정보를 보도하는 방송사 기자였던 피고인이 취재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해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건이다. 1심은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기자라는 지위와 회사의 자금난을 빌미로 한 발언이 겁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 항소심은 협박이란 반드시 직접적인 말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처지에 비추어 보아 '이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취재 대상 기업의 부정적 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방송사 기자였고, 피해자는 그런 기사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은 사례까지 들어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말을 단순한 부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 피해자 회사는 실제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기 때문에, 회사 내부 사정을 아는 기자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는 점이 피해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은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 차용증도 없었으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갚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수익을 냈다는 점에서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갈취로 판단됐다.
•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친분 때문에 도와준 것'이라며 진술을 일부 바꾸었지만, 이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0만 원을 받은 뒤에 나온 데다 재판에서도 여전히 부정적 기사에 대한 걱정을 인정했으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언론인이 취재 대상에게 돈을 요구할 때, 직접적인 협박 표현이 없더라도 자신의 지위와 상대방의 처지를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자라는 직업적 영향력과 상대 기업의 약점을 빌미로 한 요구는 단순한 부탁이나 차용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