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강하영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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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무죄1(11%)기각1(11%)원고승1(11%)원고패6(67%)
2014구합1415·대전지방법원·2014-11-19
원고가 OO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패
기각
2014구합101049·대전지방법원·2014-11-05·건축·주택법위반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 간 교섭단위 분리의 적법성을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4335·대전지방법원·2014-09-24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근로자에게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572·대전지방법원·2014-09-17
원고가 인접 토지에 설치된 방음벽 제거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설치라며 거부함
원고패
각하
2012구합3820·대전지방법원·2014-06-11·조세포탈
삼성토탈이 영국 THUK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한영조세조약 5% 세율 적용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100339·대전지방법원·2014-05-21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주주로부터 연 16%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2695·대전지방법원·2014-03-26
충청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 의정비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50만원)
2012노1374·대전지방법원·2013-01-10·공무집행방해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행위를 함.
무죄
무죄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업무방해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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