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이 영국 THUK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한영조세조약 5% 세율 적용을 주장함

• 삼성토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에 있는 THUK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5%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 세무당국은 THUK사가 실질적 이익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도관회사라고 보고,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15%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 삼성토탈은 THUK사가 실체가 있는 지주회사이며 도관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법원은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조세조약상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임을 확인했다.
• 법원은 THUK사가 단순한 도관회사가 아니라 실질적 지주회사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그리고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Total S.A.사라는 점을 근거로 세무당국의 처분을 인정했다.

삼성토탈이 영국 THUK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영 조세조약상 5% 세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세무당국은 THUK사를 도관회사로 보고 한프 조세조약 15% 세율을 적용했다. 쟁점은 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조세조약 세율이 맞는지였으며, 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THUK사는 영국에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배당금 지급 후 곧바로 Total S.A.사 금융자회사로 송금되는 등 실질적 경영권과 의사결정은 Total S.A.사가 하고 있다.
• 조세조약 해석에 따라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THUK사는 단순한 도관회사로서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이 인정되어 5% 세율 적용이 부적절하다.
• Total S.A.사가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며,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15% 세율 적용이 적법하다.
• 국세심판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토탈이 THUK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5% 세율을 적용했으나, 법원은 THUK사가 실질적 이익자가 아니라고 보고 15% 세율 적용을 인정했다. 조세조약 해석 시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