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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 조세조약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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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3820·대전지방법원·2014-06-11·1심
삼성토탈이 영국 THUK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한영조세조약 5% 세율 적용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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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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