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병식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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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4(27%)일부승3(20%)원고패8(53%)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가합106565·대전지방법원·2016-08-19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 관련 누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02만원)
2015구합100456·대전지방법원·2016-02-03
원고 회사 직원들이 피고 직원에게 계약 관련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구합279·대전지방법원·2015-12-16
철도건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7억원 / 청구 27.5억원)
2014구합100053·대전지방법원·2015-06-24
참가인 1과 참가인 2가 소외 1의 USB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집단 괴롭힘을 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606·대전지방법원·2015-03-25
도안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2단계 2지구 주민 단체가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4구합1415·대전지방법원·2014-11-19
원고가 OO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패
기각
2014구합101049·대전지방법원·2014-11-05·건축·주택법위반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 간 교섭단위 분리의 적법성을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4335·대전지방법원·2014-09-24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근로자에게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572·대전지방법원·2014-09-17
원고가 인접 토지에 설치된 방음벽 제거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설치라며 거부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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