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의 원고 1과 원고 2 소유 토지가 수용됨(2012년 5월 30일 수용 개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2년 4월 6일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산정했으나, 원고들은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함.
• 2012년 12월 1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는 원고들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원고들은 이의재결 취소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평가한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인접 필지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일단지 평가'가 맞는지 여부임.
•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해 보상금 증액을 일부 인용함.

원고들은 철도건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이의신청 결과 취소와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다. 쟁점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토지로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일단지 평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상금 증액을 일부 인정했다.

• 원고들이 보상금을 받으면서도 이의를 유보한 사실이 인정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각하는 위법하다고 봄.
• 여러 필지가 인접해 있고, 비닐하우스 부지로 함께 사용되는 등 실제로 하나의 토지처럼 이용되고 있어 일단지 평가가 타당하다고 판단.
• 감정평가 규칙과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 원고들의 토지는 소유자,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 접면 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단지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에 따라 일부 토지에 대해 일단지 평가를 인정해 보상금 증액을 일부 인용함.

철도 건설로 수용된 토지 보상금이 적다며 소유주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토지 일부를 여러 필지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보상금 증액을 일부 인정했다. 이 사건은 토지 평가 방식이 보상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