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정유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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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1(17%)
2015구합100456·대전지방법원·2016-02-03
원고 회사 직원들이 피고 직원에게 계약 관련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구합279·대전지방법원·2015-12-16
철도건설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7억원 / 청구 27.5억원)
2014구합100053·대전지방법원·2015-06-24
참가인 1과 참가인 2가 소외 1의 USB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집단 괴롭힘을 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606·대전지방법원·2015-03-25
도안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2단계 2지구 주민 단체가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2노303·대전지방법원·2013-03-13·사기
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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