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 1과 참가인 2가 소외 1의 USB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집단 괴롭힘을 행함.

• 군인공제회는 2013년 4월, 참가인 1과 참가인 2에게 USB 불법 취득, 집단 괴롭힘, 전산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림.
• 참가인들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인용함.
• 군인공제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하며 재심신청을 기각함.
• 군인공제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사건 과정에서 USB 사용 기록과 사무실 내 자리 배치, 증언 등을 통해 참가인들이 USB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동료를 괴롭힌 사실이 인정됨.
•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USB 절도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명예훼손 혐의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져 정식 재판 중임.

군인공제회가 참가인 1과 참가인 2를 USB 불법 사용과 집단 괴롭힘 등의 이유로 해임했으나, 노동위원회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군인공제회의 손을 들어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 USB 사용 기록과 관련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참가인들이 소외 1의 USB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함.
• 참가인들이 소외 1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사생활을 침해한 점, 업무 권한을 넘는 행동을 한 점이 확인됨.
• 해임 처분은 참가인들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회사의 업무 환경과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에 적절하다고 봄.
•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은 법률과 사실에 어긋난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함.
•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 환경과 증언 등을 종합해 참가인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함.

군인공제회는 USB 불법 사용과 집단 괴롭힘 등으로 참가인들을 해임했으나, 노동위원회는 해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이 사건은 징계 처분의 적정성과 관련된 법적 판단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