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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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노303 사기 사건(2013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6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여 총 400만 원과 차량, 기타 금품을 갈취하였다.
- 체육관을 운영한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500만 원을 빌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체육관을 폐업한 상태였다.
- 피해자를 협박한 뒤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 행위도 저질렀다.
-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관과 교사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창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체육관을 미끼로 사기 행위를 하였으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협박과 사기의 사실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 괴롭힘 때문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3차례에 걸쳐 금품을 넘긴 점을 인정하였다.
- 체육관을 운영한다는 말은 거짓이며, 실제로는 폐업 상태였고 변제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행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점, 경찰관과 교사에게 욕설한 모욕 행위, 학교 수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형량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동창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체육관을 미끼로 사기 행위를 하였으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 업무방해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요금을 낼 의사 없이 택시·주점 등을 이용하고, 종업원과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업소와 공용물건을 부수는 범행을 반복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분실된 면허증과 신용·체크카드를 주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며 체크카드로 편의점 결제를 하고, 병원·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입원시키고 감금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말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선의를 악용하여 죄질이 불량함
-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함
-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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