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303대전지방법원 2심2013-03-13 선고검수완료

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노303 사기 사건(2013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6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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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여 총 400만 원과 차량, 기타 금품을 갈취하였다.
  • 체육관을 운영한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500만 원을 빌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체육관을 폐업한 상태였다.
  • 피해자를 협박한 뒤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 행위도 저질렀다.
  •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관과 교사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창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체육관을 미끼로 사기 행위를 하였으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협박과 사기의 사실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 괴롭힘 때문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3차례에 걸쳐 금품을 넘긴 점을 인정하였다.
  • 체육관을 운영한다는 말은 거짓이며, 실제로는 폐업 상태였고 변제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행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점, 경찰관과 교사에게 욕설한 모욕 행위, 학교 수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형량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동창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체육관을 미끼로 사기 행위를 하였으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 업무방해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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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456·울산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29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77·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5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13만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7-09-12·1심·유죄 (형 선고)

요금을 낼 의사 없이 택시·주점 등을 이용하고, 종업원과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업소와 공용물건을 부수는 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1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분실된 면허증과 신용·체크카드를 주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며 체크카드로 편의점 결제를 하고, 병원·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900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6750·수원지방법원·2015-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입원시키고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73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말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2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7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0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은 선의를 악용하여 죄질이 불량함
  •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함
  •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준동, 이종혁, 최종혁, 조찬만, 김창희(기소), 배상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희경(국선) 【원심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정721, 2011고정809(병합) 판결 / 2. 대전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고단2125 판결, 2011초기1117 배상명령신청 / 3. 대전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고정2775 판결 / 4. 대전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고단821 판결 【주 문】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다 죄, 제2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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