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여 총 400만 원과 차량, 기타 금품을 갈취하였다.
• 체육관을 운영한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500만 원을 빌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체육관을 폐업한 상태였다.
• 피해자를 협박한 뒤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 행위도 저질렀다.
•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관과 교사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창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체육관을 미끼로 사기 행위를 하였으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협박과 사기의 사실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욕설과 위협, 괴롭힘 때문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3차례에 걸쳐 금품을 넘긴 점을 인정하였다.
• 체육관을 운영한다는 말은 거짓이며, 실제로는 폐업 상태였고 변제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행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점, 경찰관과 교사에게 욕설한 모욕 행위, 학교 수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형량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였다.

피고인은 동창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체육관을 미끼로 사기 행위를 하였으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 업무방해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