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전호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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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1(20%)일부승2(40%)원고패1(20%)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87만원 / 청구 9,319만원)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노303·대전지방법원·2013-03-13·사기
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2012나18043·대전지방법원·2013-02-20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패
기각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9만원 / 청구 5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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