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 2010년 10월, 소외 3이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 소외 4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지게차 컬럼을 들어 올리면서 소외 4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소외 4는 개방성 대퇴골 하단 골절과 슬와동맥 파열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약 2년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음.
• 원고는 소외 4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지게차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고와 관련한 구상금을 청구함.
• 법원은 사고 당시 소외 3이 무면허 운전과 안전 수칙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지게차 소유자 소외 1이 무면허 운전을 허용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
• 다만, 피해자 소외 4도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40%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액을 일부 줄임.

소외 3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 소외 4를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원고가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 책임과 구상금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일부 책임이 있으나 피해자 과실도 인정해 원고 청구 일부만 받아들임.

• 소외 3은 무면허 운전과 안전 수칙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불법행위 책임이 있음.
• 지게차 소유자 소외 1도 무면허 운전을 허용하고 차량 열쇠를 방치하는 과실이 있어 공동 책임 있음.
• 피해자 소외 4도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안전 주의를 소홀히 해 과실 40% 인정됨.
•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동료 근로자와 사업주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상권 제한됨.
• 피고가 부담할 손해액 중 80%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로 보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액을 15,872,475원으로 제한함.
• 이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됨.

무면허 지게차 운전으로 동료 근로자가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와 지게차 소유자의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피해자도 일부 잘못이 있어 손해 배상 책임이 나누어졌다. 보험금 지급 후 원고가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