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06 민사 사건(2023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하수급인이 굴삭기 소유자 겸 운전자와 굴삭기 운전자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며 작업을 했다.
- 2019년 6월 5일 낮 12시경, OO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9m 바닥에서 굴삭기 2대가 토사 굴착 및 정지작업을 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다른 굴삭기에 작업을 지시하며 뒷걸음질로 약 2m 물러나던 중, 운전자가 몰던 굴삭기가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 피해자의 다리가 궤도에 깔렸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절구 골절, 좌측 내쐐기골 골절, 경골 몸통 골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산재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았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2020년 7월 10일까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합계 87,522,2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 이후 공단은 굴삭기 운전자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급여 중 51,942,620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굴삭기 운전자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자가 후진 전 안전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져 피고들이 연대하여 약 2,434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려면 직접 후방 상황을 확인하거나 신호수와 의견을 교환해 안전한지 확인받고 신호에 따라 후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 운전자는 신호수의 후진 신호가 없었는데도 안전 확인 없이 임의로 굴삭기를 후진시켰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공제사업자는 공제계약에 따라 운전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법원은 사고 현장이 그리 넓지 않고 피해자도 작업 중 뒤로 물러나면서 안전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 그 결과 원고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24,345,0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가해자에게 그 급여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지만,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의 과실 정도를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한다. 이 사건은 굴삭기 후진 시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도 참작되어 책임이 제한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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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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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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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작업했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가 아니며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요양·휴업·장해급여와 손해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에서 원수급인 과실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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