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2672부산지방법원 1심1986-03-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부당한 작업 지시로 포크레인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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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가합2672 민사 사건(1986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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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최동순은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고, 원고는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 정철화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했다.
  • 최동순은 작업 현장에서 직접 포크레인 기사 정철화에게 작업 지시를 내렸는데, 이 지시가 부당했다.
  • 부당한 작업 지시에 따라 정철화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축대가 무너지면서 휴식 중이던 조수가 흙더미에 묻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의 유족이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에게 책임을 인정했다.
  • 원고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구상금과 공사대금 등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최동순이 부당한 작업 지시로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쟁점은 최동순이 포크레인 기사를 직접 지휘했을 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최동순의 부당한 지시가 사고 원인이라며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동순은 포크레인 기사 정철화를 직접 지휘하며 작업을 진행했으나, 부당한 작업 지시로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는 최동순의 부당한 지시와 정철화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두 사람의 과실 비율을 7:3으로 봤다.
  • 원고는 포크레인 소유자로서 정철화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만, 최동순은 자신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정철화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구상금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다.
  • 최동순은 공사대금과 임대료도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최동순이 부당한 작업 지시로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최동순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사고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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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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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8나2991·인천지방법원·1989-02-24·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임대 작업 중 에이치 빔이 굴러떨어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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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58·대구지방법원·2014-06-20·2심·원고 승소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45·대구고등법원·1974-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13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6558·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뒤 굴삭기 소유자와 임대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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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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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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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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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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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4673·대구고등법원·200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브레이카 캡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2537·대구지방법원·2014-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6나826·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4414·수원고등법원·2025-04-23·2심·각하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97·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11923·대전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4161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사가 딸린 포크레인을 임차받아 그 기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토지굴착작업을 시행한 토지소유자가 포크레인 기사의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박현교 【피 고】 최동순 외 1인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최동순은 금 3,700,000원, 피고 정철화는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10.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등본), 갑 제2호증(합의서), 갑 제3호증(영수증), 갑 제4호증의 1(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같은 호증의 3 내지 6(각 문답서), 을 제1호증의 2(준비서면), 같은호증의 3(진술조서), 같은호증의 8(사건송치서), 같은호증의 9(검증조서), 같은호증의 10,11(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2,13(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14,15(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02-5789호 포크레인의 소유자로서 그 명의를 소외 윤조원 앞으로 등록하여 놓고 피고 정철화를 그 운전자로 고용하여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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