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45대구고등법원 2심1974-04-24 선고검수완료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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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145 민사 사건(1974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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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1월 10일,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가 경북 경산군 OO지역에서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유○○ 씨가 두개골 파열 등으로 즉시 사망했다.
  • 사고 당시 유○○ 씨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과속하며 달렸고, 피고 회사 운전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스치며 운전했다.
  •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은 유○○ 씨 80%, 피고 회사 20%로 인정되었다.
  • 유○○ 씨 유족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회사는 반대로 유족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했다. 사고에 대해 양측 모두 잘못이 있었고, 과실 비율이 쌍방과실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다시 유족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공동 책임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사실을 종합해 유○○ 씨와 피고 회사 운전사 모두 과실이 있다고 봤다.
  • 유○○ 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했으며, 피고 운전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스치며 운전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유○○ 씨의 과실 80%를 반영해 피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을 줄였다.
  •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유족에게 다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공동 책임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이미 유족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유○○ 씨와 피고 회사 운전사 모두 사고에 책임이 있었고, 과실 비율은 유○○ 씨가 더 컸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공동 책임이 정리되기 전에는 유족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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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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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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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행사의 요건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춘자 외 1명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양양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112,2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김춘자에게 금 364,387원, 원고(반소피고) 유희경에게 금 164,387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2.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등(반소피고등)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금 498,533원을지급하라. 원고등(반소피고등)의 나머지청구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제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를 피고(반소원고), 그나머지를 원고등(반소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등에게 각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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