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5나10 민사 사건(1975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9월 23일, OO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수가 광주 OO지역에서 전주 지지선에 걸려 늘어지게 함.
- 약 1시간 후 OO회사 소속 버스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전신주 8개가 넘어지고, 행인 4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함.
- 사고는 화물차 운전수와 버스 운전수의 과실, 그리고 국가(피고)가 관리하는 전주 지지선의 설치 및 보존상의 문제 등이 함께 원인이 됨.
-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중 원고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1/10)을 구상금으로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중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 청구를 했고, 쟁점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가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전치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OO회사 운전수 두 명의 과실과 국가가 관리하는 전주 지지선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함께 원인이 됨.
- 국가가 전주 지지선의 하자를 알고도 사고 신고 후 35분 이상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점이 인정됨.
- 국가의 설치 기준 준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주 지지선이 늘어진 상태가 하자로 인정되어 국가 책임이 인정됨.
- 국가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손해액 중 원고가 부담한 1,006,195원 중 국가의 책임 비율 1/10에 해당하는 100,619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함.
핵심 정리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들의 과실과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가 함께 원인이었으며, 국가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다. 국가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하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분리 전 차량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협약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함.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함.
원고 소속 운전수가 청소차를 운전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과적 단속 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