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925대구고등법원 2심1980-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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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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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925 민사 사건(198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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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4월 10일 오전 11시 10분경, 경남 사천군 곤양면 송정리 앞 고속도로에서 원고 소유 고속버스와 피고 소유 버스가 충돌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 다수가 다침.
원고는 차량 견인비, 수리비, 휴업손해, 승객 손해배상금 등 약 4,400만 원의 손해를 입고, 피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사고 당시 도로는 편도 1차선에 중앙분리대 없이 중앙선만 있었으며, 피고 운전자는 안전거리 확보와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추월을 시도함.
법원은 피고 측 과실을 4, 원고 측 과실을 1로 판단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원고도 일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것을 주장함.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과실비율과 손해배상액 산정,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상계항변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고 도로 상황과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피고 운전자가 안전거리 확보와 교통 상황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한 과실이 크다고 봄.
원고 운전자도 추월 시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나, 피고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차량 견인비, 수리비, 휴업손해, 승객 손해배상금 등으로 총 4,400만 원 상당이며,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가 약 3,52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피고가 주장한 별도의 소송에서의 채권을 본 사건에 상계하는 항변은 중복 심리와 판결 충돌 우려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은 중복 소송을 막기 위해 상계항변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들이 다쳤다. 법원은 피고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했으며, 피고의 상계항변은 중복 소송 방지 차원에서 기각했다.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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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