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 1 - **** 제1민 사 부 판 결 사건나구상금2009 4023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충청북도 **** 법률상대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가소판결2009. 7. 24.2008 87406 변 론 종 결2010. 3. 23. 판 결 선 고2010. 6. 18. 주 문 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1. 19,984,9002008. 11. 12. - 2 - 부터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2010. 6. 18.5%,20% 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6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16,641,5002008. 11. 12. 송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5%,20% 을 지급하라. 항소취지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 갑 제 호증의12 ,31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서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3,1,◈◈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 는경 ****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2008. 6. 12. 16:30** **** ◈◈ 면리 번 지방도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내지의 속***4050****㎞ - 3 - 도로 진행하던 중 서 는 아직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 이하 이 사건 과속방지턱(◈◈ 이라 한다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냥 지나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버스의 제일 뒤쪽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앉아 있던 **** ****이 자리에서 튕겨져 올랐다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윤 은 흉추 압박,2◇ ******** 골절의 상해를 김 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버스의 소유자인 합자회사과 사이에 위 버스 운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부터까지 윤 에게, 2008. 7. 24.2008. 11. 11.****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원을 지급하였고부터까32,308,590, 2008. 6. 30.2008. 7. 24. 지 김 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974,410**** 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위 보험금이 정당한 범33,283,000.( 위내의 손해배상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 사고장소의 도로는충북고시 제 호로 그 노선이 인정된 지방도.1981. 7. 10.83 로서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상금채권의 발생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원호형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인 높이길이10 ,①㎝ 에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고피고는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도 이를360, ㎝②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하였고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방지턱이, ③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설령 이를 설치하였다고 해, 도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판은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위 표지판으로부터앞쪽에50m - 4 - 설치되었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앞쪽에 설치되었고천천히 최고86.2m,“,④ 속도제한속도 규제표지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과속방지턱 앞쪽이 아30 ” ㎞ 니라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지난 곳인 모정교의 시작점 우측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⑤ 고는 도로상에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 조에 의69 하여 일 전에 그 일시 구간 공사기간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3· ·· 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 속방지턱 설치상의 중대한 하자와 서 의 운행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 고의 책임비율은 전체의정도라고 주장한다50%.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설치규격인 높이를 준수하여10①㎝ 설치하였으나 압력으로 변형된 것이고 그 길이가 기준보다 더 길더라도 경사가,360㎝ 완만해져서 오히려 그 위험성이 감소한 것이고아스콘에 함유된 유제가 증발할 때, ② 까지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도색을 할 수 없어 위 과속방지턱 중앙에 주 야간 식별이. 가능한 오뚜기 표지를 부착하였고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지침에 의하더라, ③ 도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은 과속방지턱 전방내지지점에 설치하도록 되어20250m 있어 도로 관리자에게 설치 지점에 대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고속도제한 규제, ④ 표지판에 대해서는 설치 지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가 없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 후방, 지점에 횡단보도 예고표지지점에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판지점152m, 86.2m, 56.3m 에 횡단보도가 있고지점에 가상과속방지턱이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는 이 사건, 31.3m 과속방지턱에 이르는 구간이 서행구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피고는, ⑤ 교통안전시설과 신호수를 두고 작업을 하였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 5 -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91, 2,11 , 을 제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심 증7, 8, 9 ,1114,12, 1 인 김당심 증인 서 의 각 증언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오전 무렵 이 사건 과속( )2008. 6. 12. 방지턱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편도 차로의 직선구간,1 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이르기 이전지점에 횡단보도,152m 예고표지판이지점에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86.2m50m, 지점에 횡단보도 예고표지가 각 세워져 있고지점에는 횡단보도가77.3m, 56.3m, 지점에 가상과속방지턱이 도로상에 각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지31.3m, 난 곳인 모정교의 시작점 우측에 천천히 최고속도제한속도 규제표지판이 세“,30 ”㎞ 워져 있었다. 나 한편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학교앞 기타( ), 차량속도를 시속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원호형 형상으로30㎞ 설치하되 그 설치규격은 설치 길이설치 높이로 되어 있고 그 표면은 반,3.6m,10,㎝ 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하고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표지와 과속방지턱으로, 부터의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를 병행사용하여 과속방지턱으로부터 내지지점20250m 에 설치해야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의 구간에 최고속도를 시속로 제,30㎞ - 6 - 한하는 교통안전규제표지와 천천히 가라는 교통안전규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과속방지턱의 높이는내지길이는내지이( )812 ,390395㎝㎝㎝㎝ 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표면이 도색되지 않은 상태였다,. 판단(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하여진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과속방지턱을 통행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속도제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하고 그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관 계법령 등에 정하여진 설치규격보다 과속방지턱의 높이 및 길이를 높게 하거나 길게 설치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과속방지턱의 표면을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지 않았으, 며 과속방지턱을 사고 발생일 오전에 설치하여 도색을 할 여유가 없었다면 도색하기( 전 사고방지를 위한 다른 상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과속방지턱 안내 표지.), 판에 표시된 과속방지턱과의 거리를 잘못 기재하고 최고속도 제한표시를 과속방지턱, 이 지난 지점에 설치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을 안전하게 통행함에 지, 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서 의 운전상 과실과 피고의◈◈ 이 사건 과속방지턱 설치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서, 와 각자 위 교통사고로 윤김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 **** 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상당하 - 7 - 는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책임의 제한3. 위 채용증거 및 을 제 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서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6,◈◈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 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를 평소 자주 운행하여 이 사건 과속방지턱 앞에 있는 모정교 구간이 제한 시속30㎞ 인 사실과 이 사건 과속방지턱에 이르기 전지점에 도색된 가상과속방지턱이31.3m 있었고 이 사건 과속방지턱은 짙은 검은색을 띄고 있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음에, 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을 시속내지의 속도로 만연히 주행한 잘못4050㎞ 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서 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은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70:30 것이다. 구상권의 범위4. 나아가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2008. 11. 11. 까지 윤 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원을까지 김 에32,308,590 , 2008. 7. 24.******** 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이는 윤김 의 손974,410,,**** **** 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원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33,283,000 (= 32,308,590 + 974,410 )9,984,900 원원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283,000 × 30%)2008.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12. 당심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10. 6. 18.5% ,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20% - 8 -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 론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 심 판결 중 위 인정,1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 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은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