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경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0나2887·청주지방법원·2011-02-11
피고가 채무 담보를 위해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55만원)
2010나2320·청주지방법원·2010-10-22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1334·청주지방법원·2010-08-13
은곡리 일부 지역 주민 단체가 청원군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93만원 / 청구 793만원)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98만원 / 청구 1,664만원)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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