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안은진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원고 패소 5(7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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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1건-1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벌금1(8%)무죄1(8%)기각2(17%)원고승2(17%)원고패5(42%)
2011가합4633·청주지방법원·2012-01-27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억원)
2010나2887·청주지방법원·2011-02-11
피고가 채무 담보를 위해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55만원)
2010나2320·청주지방법원·2010-10-22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1334·청주지방법원·2010-08-13
은곡리 일부 지역 주민 단체가 청원군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고합314·청주지방법원·2010-02-18·살인·상해치사
사위의 불륜 의심으로 조카와 친구에게 여동생 납치·살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음
무죄
무죄
2010로2·청주지방법원·2010-01-26·기타 형사
항소제기 후 취하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기각
기각
2009노491·청주지방법원·2009-08-20·횡령
피고인A가 농지 보관자의 지위를 이용해 농지를 임의로 처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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