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고합20 선거법위반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어 재직 중이었습니다.
- 2008년 9월 24~25일, 1차 버스투어를 통해 선거구민 67명에게 교통편의,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여 약 638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 2008년 9월 30일~10월 1일, 2차 버스투어를 통해 선거구민 56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약 519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행위가 '◇◇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현직 군수)이 선거구민 123명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인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해당 조례가 구체적이지 않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하려면, 해당 조례가 금품제공의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지원만 규정하고, 버스투어와 같은 구체적 행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버스투어 참가자가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투어가 자원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이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근거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할 때, 조례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법은 엄격히 해석되므로,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직무상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수가 경찰·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 3,82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현직 군수로서 군이 주관하는 축제 보조금 중 홍보비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벌금 80만 원)
- 군수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
- 버스투어 목적이 선심성 관광보다 홍보활동
- 제공 금품 수준이 특별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봉사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버스투어’라는 명목으로 관내 선거구민들을 개별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에게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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