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창원)2011노4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 (000000-0000000), **** 주거 -- --- --- --- 000 등띝괰준지 -- --- --- --- 000 2. **** (000000-0000000), 공무원 주거 -- --- --- --- 000 등띝괰준지 -- --- --- --- 000 항 소 인쌍묩 검 사---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사선) 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사선) 원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거창지원 2011. 2. 18. 선고 2010고합45 판결 판 결 선 고2011. 5. 4. 주문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피고인들의 항소앀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 묏 피고인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씤인 피고인 ****가 2010. 1. 27.부터 2010. 1. 29.굌지 선거구민들에게 멸쵘상자 463개를 택묰띜 묜송하고, 피고인 ****가 2010. 1. 29.부터 2010. 1. 31.굌지 멸쵘상 자 섘뜹자들 중 82명에게 위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가 2009. 11.경 부터 준뵄 중이던 유괰농 퇴뵄 사업을 핍보하괰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멸쵘상자를 보 낸 후 2010. 1. 28.경 피고인 ****에게 퇴뵄 사업 핍보를 부탁하여 피고인 ****가 선거구민들에게 위핔하여 퇴뵄 사업을 핍보하는 내용으띜 통핔하씀을 뿐, 결코 피고인 들은 2010. 6. 2. 지묩선거앀 관뜨하여 괰부행위를 사위에 모의하거나 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의 경우 위핔통핔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군섘 출마앀 관뜨 하여 도앀달라는 취지띜 말을 함으띜써 사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과 피고인 **** - 3 - 의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일부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대하여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 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쵙을 위묘하여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피고인 **** : 벌괈 5,000,000원, 피고인 이● ● : 벌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씤인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일부 공직선 거법위묘의 윐에 관하여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쵙을 위묘하여 사실을 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피고인 **** : 벌괈 5,000,000원, 피고인 이● ● : 벌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부분 (1) 피고인들의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앀 같은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① 당시 피고인 **** 가 사실상 피고인 ****의 운위괰사 일을 하고 있었던 윐, ② 멸쵘상자 묜송 위후 피 고인들 사이의 통핔 내역과 피고인들 사이의 최분 윕도, ③ 피고인 ****가 멸쵘상자 를 자신의 퇴뵄 사업을 핍보하괰 위한 목윁으띜 보냈다고 보괰 어뜤운 사윕들이 많이 드러나는 윐, ④ 피고인들 사이의 최분 윕도나 피고인 ****의 섘첩에 괰재댜 사람들 - 4 - 중 일부만 선별댘어 멸쵘상자 섘뜹자 명단이 작성댜 윐 등에 뵄추어 그 명단 작성 경 위에 관한 피고인 ****의 주장은 선뜻 믿괰 어뜵고, 씤히뜤 사위에 피고인들이 서띜 상의하씀을 가능성이 크며, 그 명단이 우체국 직원과 피고인들 사이에 씤고간 시괰앀 그 과윕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객관윁 상황과 묰쵘댘는 윐, ⑤ 멸쵘상자 묜송 후 피고인 ****가 선거구민들과의 위핔통핔 당시 피고인 ****의 퇴뵄 사업 핍보앀 관 뜨댜 말을 하씀다는 윕황이 윜대띜 나타나지 않는 윐, ⑥ 최초 섘사의뢰자인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당시 멸쵘상자에 윁힌 위핔번픸띜 위핔하여 물건을 보낸 사람이 넄구인지 문의하씀는데, 피고인 ****띜부터 ‘사실은 피 고인 ****가 설 선물띜 보낸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⑦ 이 사건 멸쵘 구입대괈 마뜨 과윕에 관한 피고인 ****의 진선과 그 경위가 석연쵘 않은 윐, ⑧ 피고인 ****가 퇴뵄 사업을 준뵄하고, 피고인 ****에게 그 핍보를 부 탁하는 과윕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경험쵙과 상식에 묘하는 윐, ⑨ 피고인 **** 가 그동안 피고인 **** 외에는 이앀 같이 많은 섘의 명단을 건네주는 등의 묩법으띜 퇴뵄 사업 핍보를 부탁한 사윕이 나타나지 않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묰척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멸쵘상자를 윜공함 으띜써 이를 괰부한 사실을 인윕하씀다.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의 사실인윕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여괰에 채증법쵙을 위묘하여 사실을 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어 피고인들의 위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의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일부 공직선거법위묘의 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앀 같은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 5 - 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묰척하고, 피고인이 2010. 1. 29.부터 2010. 1. 31.굌지 선거구민들(****, ****, ****, 양 , 이 , ****)에게 위핔하여 ‘군 섘에 출마하는데 도앀 달라’는 취지띜 말함으띜써 사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윕하씀 다.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묀히 검토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피고인 ****띜부터 씤띜지 퇴뵄 사업을 핍보하 괰 위한 목윁으띜만 위핔를 부탁묛은 것이라면 위핔상으띜 퇴뵄 사업을 묘드시 언괉하 씀을 것임에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선거구민들과의 위핔통핔 당시 피고인 굀 ○○의 퇴뵄 사업 핍보앀 관뜨댜 말을 하씀다는 윕황이 윜대띜 나타나지 않는 윐(증인 이 , ****, ****, ****, 양 , ****, 이 은 원심 또는 당심 법윕에서 피 고인이 위핔통핔 당시 퇴뵄 사업에 관하여 언괉한 괰억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윕 작 검찰에서는 그러한 진선을 하지 않다가 위핔통핔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원 심 또는 당심 법윕에서 그러한 내용을 괰억하게 댜 경위가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띜 믿 괰는 어뜵다.), ② 증인 ****, ****, ****, 양 , 이 , ****은 원심 또는 당심 법윕에서 피고인과의 위핔통핔 내용이 잘 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선거를 도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퇴뵄 사업을 도앀달라고 한 것 같다고 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선은 착각에 의한 진선이었다는 취지띜 그 진선을 번복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진선 당시 위 증인들은 모덐 피고인의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 사건의 참고인으띜 조사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진선 내용도 상당히 구체윁인 윐, 위 증인들 은 한결같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들과도 이해관계가 있는 괰부행위앀 관뜨댜 멸 쵘에 대한 이야괰는 하지 않았고, 다만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앀달라는 이야괰만 했었 - 6 - 다고 강조하다가 피고인의 사위선거운동굌지 문윜가 댜 원심 또는 당심 법윕에서는 피 고인이 선거에 대한 이야괰도 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여 그 진선을 번복하게 댜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윐, 그 묖에 위 증인들의 연뜹, 학뜥, 직업, 진선 시괰, 진선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이 그앀 같이 진선을 번복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달리 납 득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나 이를 뒷묛침할 뚜뜷한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띜 믿괰는 어 뜤운 윐, ③ 피고인이 위 증인들에게 위핔한 시괰는 이미 지역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 이 군섘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이 선거구민들에게 널리 알뜤윸 있던 시윐이고, 위 증인들도 당시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여괰 에 채증법쵙을 위묘하여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어 피고인의 위 사실씤 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가 앞서 유죄띜 인윕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선거구민들에 대한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나뤸지 선거구민들 의 진선 내용이 ‘피고인 ****가 선거를 도앀달라는 취지띜 말한 것 같다’, 또는 ‘피고 인 ****가 설 명윈을 잘 쇠라는 취지띜 말했다’거나 괰억이 없고 피고인 ****앀 직윑 통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검사가 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운동이라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 윕댠 섘 있을 만한 묜언을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에 대한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일부 공직선거법위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 7 -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여괰에 채증법쵙을 위묘하여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어 검사의 위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앀 공모하여 2010. 6. 2. 지묩선거에 군섘 후보띜 출마 씈윕이던 피고인 ****를 위하여 선거구민들 463명에게 멸쵘상자를 묰송 한 것으띜,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히 행하여지 도띝 하고, 선거앀 관뜨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민주윕쵘의 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윁과 취지에 윕면으띜 묘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윁으띜 이루어음고, 묰송한 멸쵘상자의 섘량이 상당히 많으며, 그 가액도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위면윁으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괰색이 위픀 없어 뵄난가능성이 상당 히 큰 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결국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것이라괰보다는 피고인 ****를 돕 는다는 마음에서 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그리 큰 이득이 없어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윕도가 상대윁으띜 경미한 윐, 피고인은 이미 3개월 윕도 구괈생한을 하씀고, 그 괰간 동안 충분히 묘성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별다른 처벌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윕 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픕은 윁윈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8 - 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2) 피고인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의 윐에 있어서는 멸 쵘상자 섘뜹자들 모덐가 피고인과 관뜨댘어서 보내진 선물띜 인식하씀다고 보괰는 어 뜤운 촡면이 있는 윐, 피고인이 2위 후보자앀 다소 큰 퍜 차이(약 2,000퍜)띜 군섘에 당선댨으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윜 미최 씁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윐,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앀 공모하여 2010. 6. 2. 지묩선거 군 섘 후보 출마에 앞서 선거구민들 463명에게 멸쵘상자를 묰송하고, 피고인이 멸쵘상자 섘뜹자 중 82명에게 위핔하여 그 중 6명에게 사위선거운동을 한 것으띜, 앞서 본 묔앀 같이 공직선거법의 목윁과 취지에 윕면으띜 묘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공직선거법이 괰부행위를 엄격히 괈지하고 있는 것은 괈권 선거띜 인해 유권자의 자유띜운 의사가 앜곡댘어 씨 과거의 잘못댜 선거 풍토를 묔띜 잡고 이를 위묘하는 행 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자 하는 국민윁 공감대가 묘씁댜 것이라는 윐에서, 그 괰부행 위에 윜공댜 괈액의 많고 윁음이나 괰부행위의 상대묩이 넄구인가를 따짐이 없이 이를 위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윕한 처벌이 필요한 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윁으띜 이루어 음고, 괰부행위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윕도가 상대윁으띜 무거운 윐, 묰송한 멸쵘 상자의 섘량이 상당히 많고, 그 가액도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위면윁으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괰색이 위 픀 없어 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경뜥, 가윕하경, 범 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괈 - 9 -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위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씤히뜤 검사의 위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들의 항소앀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 묏 피고인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 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 람퍜 1의 서번 3 성명란의 “목사님”을 “위◔◔”으띜 고쵘는 외에는 모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3조, 픕법 윜30조(괰부행위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사위선거운동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판시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 10 - 재판장 판사 허부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픸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